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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對이란 무역거래관련 유의사항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등록일 : 2018/04/12조회 : 180

    최근 美 트럼프 대통령은 ‘18년 5월 12일(현지시각)까지 이란핵합의가 개정되지 않을 경우 핵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고, 일각에서는 이란제재 재개 가능성도 일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이란제재 재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전망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내 무역업체는 제재 재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對이란 교역에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제사회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시고, 전략물자 허가·원화결제 등 이란 교역 관련 제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란 기업과 계약 시, 계약서에 ‘국제제재(UN, 미국 등)가 복원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라는 면책조항을 삽입하여 위험을 경감하는 방법을 권고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 및 국제사회 동향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가 동향이 있을 경우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략물자관리원 정책협력실 : 02-6000-6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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