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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사 미수금 컨설팅 지원 성과 안내

등록일 : 2024-03-29 조회 : 99

해외건설협회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해외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 중인

 "해외건설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2021년 10월 법률 컨설팅을 받아 같은 해 12월 국제 중재를 신청했으며, 

지난 2월 승소해 미수 기성액과 손해 배상액을 수령한 성과사례가 있어 안내합니다. 


<컨설팅 지원 성과 안내>

ㅇ 업체명 : ㈜매린

ㅇ 미수금 개요

 - 사업명 : UAE, 움알쿠에인 150MIGD 담수화 시설공사 중 해상공사

 - 발주처(원도급) : CGGC(중국, 광동화전공정총공사 두바이 지사)

 - 미수금 : USD 1,207,000 (손해배상 금액 미포함, 기성 미수금)

 - 발생사유 : 코로나19에 따른 공기지연 손해배상 등 발주처의 준공정산 합의 거부

ㅇ 미수금 경과

 -‘21.10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법률컨설팅 2회 지원(법무법인 태평양),

   기성금 청구권 검토 및 중재 절차를 통한 해결방안 컨설팅

 -‘21.12 국제상공회의소 중재법원(ICC)을 통해 중재 접수

 -‘24. 2 중재소송 최종 승소

참조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40322055300003?input=1195m